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문단 편집) ====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정책 ==== 국민들과 의견 조율을 전혀 거치지 않고 속도 합의 등의 조율 없이, 단순 과속에 대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무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홍보의 미비로 시행 이전까지 인지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해당 법은 2019년에 발의됐으며 정식 시행 2021년 4월 17일 이전에도 서울, 부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 및 계도기간이 있긴 했다. 대구광역시는 정식 도입 이전 시청 및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와 각 도로별로 제한속도 지정 건의사항을 받아오고 있었다. 건의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조율의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5030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지만 이러한 국민 여론에 대한 의견 수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